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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2월 28일 --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양국은 금일(2.28) 형사 사법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하였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압둘라 UAE 외교부장관은 금번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의 방한을 계기로 양 조약에 서명했다.
※ 양국은 지난 2010년에 교섭을 개시, 2013.5월 양 조약의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총 29개국과 형사 사법공조 조약에, 총 32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양국은 금번 조약 서명을 계기로 향후 양국이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 사법공조 조약) 양국은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증언·진술의 취득, 서류·기록의 제공 등 협조를 제공
(범죄인 인도 조약) 양국의 법에 따라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대국에 해당 범죄인의 인도 청구 가능
금번에 서명된 양 조약은 한-UAE 양국이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후에 발효되며, 발효시 양국 간 사법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호협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양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후 국내절차 완료 통보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압둘라 UAE 외교부장관은 금번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의 방한을 계기로 양 조약에 서명했다.
※ 양국은 지난 2010년에 교섭을 개시, 2013.5월 양 조약의 문안에 합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총 29개국과 형사 사법공조 조약에, 총 32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양국은 금번 조약 서명을 계기로 향후 양국이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범죄의 예방과 억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 사법공조 조약) 양국은 형사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증언·진술의 취득, 서류·기록의 제공 등 협조를 제공
(범죄인 인도 조약) 양국의 법에 따라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대국에 해당 범죄인의 인도 청구 가능
금번에 서명된 양 조약은 한-UAE 양국이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후에 발효되며, 발효시 양국 간 사법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우호협력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양 조약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후 국내절차 완료 통보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