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3월 04일 --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1억 2천여만원의 고액세금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 중 시세인 9천만 원은 서울시가, 구세인 3천만 원은 자치구가 각각 징수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한다. TF팀은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일원화해 당장 발생하는 신규 체납까지 신속하게 징수하는 등 올해 작년 징수액보다 6% 많은 2,000억 원 징수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서울시는 사회저명인사 집중관리, 위장이혼과 같은 꼼수로 세금납부를 회피해 온 얌체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당초 목표액보다 6%(118억 원)많은 1,8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또, 시는 세금 부과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상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반송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회저명인사 38명과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 생활자는 집중관리해 끝까지 징수하고, 납부의지는 있지만 당장 본인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해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시 38세금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도 설치·운영, 위장이혼 등 시가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재산은닉 체납행위를 주변에서 잘 아는 시민들이 적극 제보하도록 하고 최대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은닉재산을 센터에 제보하면, T/F팀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징수한 세금의 1%~5%(최대 1천만원 이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4일(화) 밝혔다.
<‘시-25개 자치구 협업’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 운영, 노하우 공유 등>
먼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현장고액 체납 합동 T/F팀 운영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징수 노하우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시와 자치구 각각의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통합한다.
먼저 시의 경우, 체납징수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지난 체납시세 뿐 아니라 올해 당장 발생하는 체납시세까지 전체를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엔 세무과가 올해 발생 체납시세를 관리했다. 이를 통해 세금 부과 단계부터 체납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징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25개 자치구의 경우는 세무1·2과로 나눠져 각자 해당분야에 대한 세금부과~체납만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1개 부서로 통합하거나, 체납관리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10년간 체납분석에 따른 유형별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특화된 징수기법을 신규 개발해 체납징수를 극대화한다.
<사회저명인사 38명 및 호화생활자 집중관리, 가택수색·동산압류 등 강력 제재>
서울시는 특히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는 집중관리,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
현재 관리대상은 38명의 사회저명인사를 대상으로는 거주지 조사 및 가택수색·동산압류를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해외로의 출국금지, 재산은닉·사해행위·위장이혼 등 조세회피 행위 적발시 검찰고발 등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 중 고급 아파트 및 대형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급 차량 등을 운행하는 호화 생활자에 대해서는 주소지(거주지)를 직접 방문, 가택 수색으로 은닉재산 조사 및 고가 동산을 즉시 압류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무재산자이거나 행방불명인 체납자, 재산 평가금액이 부족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후 별도 관리해 체납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자 중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납부능력을 검토한 후, 납부 무능력자에 한해 결손처분 후 별도관리하고 전문직 공무원이 계속 추적 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 신용불량 일시해제, 담보대출 알선 등 개인 회생 적극 지원>
서울시는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정리와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한다.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는 신용불량 일시해제 및 압류재산을 우선압류 해제하고, 담보대출 알선을 통한 개인 회생을 돕는다.
또, 생계 보조금, 장애 수당 등 소외계층의 통장 압류에 대해서는 즉시 해제해 최저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부터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1천만 원 이상의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신설, 지난해까지 높은 징수실적을 거둬 왔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둬 재정확충에 기여했다”며 “올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체납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 등 징수기법을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역량을 높이고,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관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서울특별시청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 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이다.
이에 서울시는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자치구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올해 첫 도입한다. TF팀은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일원화해 당장 발생하는 신규 체납까지 신속하게 징수하는 등 올해 작년 징수액보다 6% 많은 2,000억 원 징수 목표로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해 서울시는 사회저명인사 집중관리, 위장이혼과 같은 꼼수로 세금납부를 회피해 온 얌체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당초 목표액보다 6%(118억 원)많은 1,88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또, 시는 세금 부과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상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반송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현재 특별관리하고 있는 사회저명인사 38명과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 생활자는 집중관리해 끝까지 징수하고, 납부의지는 있지만 당장 본인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해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시 38세금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도 설치·운영, 위장이혼 등 시가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재산은닉 체납행위를 주변에서 잘 아는 시민들이 적극 제보하도록 하고 최대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은닉재산을 센터에 제보하면, T/F팀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징수한 세금의 1%~5%(최대 1천만원 이하)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4일(화) 밝혔다.
<‘시-25개 자치구 협업’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 운영, 노하우 공유 등>
먼저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현장고액 체납 합동 T/F팀 운영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징수 노하우 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시와 자치구 각각의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통합한다.
먼저 시의 경우, 체납징수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지난 체납시세 뿐 아니라 올해 당장 발생하는 체납시세까지 전체를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엔 세무과가 올해 발생 체납시세를 관리했다. 이를 통해 세금 부과 단계부터 체납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징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25개 자치구의 경우는 세무1·2과로 나눠져 각자 해당분야에 대한 세금부과~체납만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1개 부서로 통합하거나, 체납관리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10년간 체납분석에 따른 유형별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특화된 징수기법을 신규 개발해 체납징수를 극대화한다.
<사회저명인사 38명 및 호화생활자 집중관리, 가택수색·동산압류 등 강력 제재>
서울시는 특히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는 집중관리,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
현재 관리대상은 38명의 사회저명인사를 대상으로는 거주지 조사 및 가택수색·동산압류를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해외로의 출국금지, 재산은닉·사해행위·위장이혼 등 조세회피 행위 적발시 검찰고발 등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 중 고급 아파트 및 대형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급 차량 등을 운행하는 호화 생활자에 대해서는 주소지(거주지)를 직접 방문, 가택 수색으로 은닉재산 조사 및 고가 동산을 즉시 압류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무재산자이거나 행방불명인 체납자, 재산 평가금액이 부족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후 별도 관리해 체납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자 중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납부능력을 검토한 후, 납부 무능력자에 한해 결손처분 후 별도관리하고 전문직 공무원이 계속 추적 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 신용불량 일시해제, 담보대출 알선 등 개인 회생 적극 지원>
서울시는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정리와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한다.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는 신용불량 일시해제 및 압류재산을 우선압류 해제하고, 담보대출 알선을 통한 개인 회생을 돕는다.
또, 생계 보조금, 장애 수당 등 소외계층의 통장 압류에 대해서는 즉시 해제해 최저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1년부터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1천만 원 이상의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신설, 지난해까지 높은 징수실적을 거둬 왔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둬 재정확충에 기여했다”며 “올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체납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 등 징수기법을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역량을 높이고,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관리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서울특별시청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 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이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