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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 개최

과천--(뉴스와이어) 2014년 03월 05일 -- 앞으로 상시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던 뿌리 산업계의 숨통이 트이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5일(수) 15:00,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중소 뿌리기업인 제이앤엘테크(J&L Tech)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백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및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등 업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개최하고,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뿌리기술 전문기업제도 개편방안, 2014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뿌리산업 인력수급 원활화 방안 >

뿌리산업은 자동차·조선·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나, 업계가 겪는 최대 애로사항인 인력부족 문제는 점차 악화

특히, 최근에는 청년층의 취업 기피, 재직자의 이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자칫하면 주력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산업부가 실시한 뿌리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13.3월)에 따르면, 주력산업 성장에 따라 후방을 담당하는 뿌리산업의 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공급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12년 수요는 30.9만명이나, 공급은 29.5만명으로 1.4만명(부족률 4.6%) 부족

특히, 기업의 생산성·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능인력(부족률 4.8%)과 기술인력(4.7%)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양적 부족보다 질적 저하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됨

더욱이 ‘17년이 되면 인력부족 규모가 5.5만명으로 늘어나, ’12년 1.4만명 대비 3배 이상 부족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인력부족 전망 : (‘12) 1.4만명(부족률 4.6%) → (‘15) 4.1만명(11.5%) → (’17) 5.5만명(14.1%)

(외국인유학생을 숙련 기술인력으로 활용)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대학의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바로 뿌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 그간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외국인력은 비전문인력이E-9 비자를 통해 노무인력 위주로 공급돼 활용도가 낮다는 업계의 지적

이에 산업부, 업계 공동으로 국내 대학(교) 뿌리산업 관련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엄선 한 후, 뿌리기업 취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임
* 외국인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내국인 임금 하락 방지를 위해 총체류허용인원,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임금하한선 등을 설정

뿌리기업과 외국인 유학생간 고용계약 체결시, 법무부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변경을 허용 (유학자격, D-2 → 특정활동자격, E-7)

E-7 자격을 갖고 뿌리기업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인력에 대해 일정한 기술수준과 사회통합성을 갖춘 경우 국적 또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국내 정주화를 유도할 계획

산업부, 법무부, 고용부 등은 공동으로 우선 연간 100여명 규모 이내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15~’17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국인 일자리 및 뿌리산업 인력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례화 추진을 검토할 계획임

(기대효과)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인력 위주로 뿌리산업에 유입되었는데, 향후에는 기술력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뿌리산업으로 유입·정착함으로써 유입 외국인력의 질적 수준도 제고되고 국내 뿌리산업의 기술인력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재직자 훈련 강화) 뿌리산업으로 우수한 청년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는 ‘14년부터 매년 18억원을 투입하여 ‘18년까지 150여명 규모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

취업희망자에 대해 학위와 취업간 연계 강화를 위해 학위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업이 예정된 뿌리기업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되,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당해 뿌리기업에 근무토록 유도할 계획

또한, 재직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단체 및 기업지원기관 등에 정부가 현장실습형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14년 9억원)하여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훈련(가칭 뿌리산업 아카데미)를 시행해 나갈 계획

(부처간 협업을 통한 뿌리산업 인력 역량 강화) 고용부·산업부 등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뿌리산업 종사자들의 직무능력을 더욱 높여나갈 게획임

특히, 고용노동부가 범부처적으로 시행중인 일-학습 병행제를 적극 활용하여 생산기술연구원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하여금 참여기업 발굴, 기업-교육기관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뿌리산업 분야 인재양성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케 하여, 뿌리기업 신규취업자·재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근로자로 채용하고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장기간(6월~4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뿌리업계 공동으로 공제사업(共濟事業)을 추진하고,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

보수·복지, 근무여건 등이 우수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매년 선정, 홍보하여 업계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확산할 계획

(인력지원제도 활용도 제고)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프로그램 및 외국인력 고용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미흡으로 인해 업계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와 고용부는 합동으로 뿌리기업 대상 설명회를 수시 개최하여 뿌리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할 계획 (연 2회 이상)

또한, 외국인력 고용시 필요한 뿌리기업증명서 발급 등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편의성을 높일 계획
* 발급 소요시간 : (현행) 신청서류 우편제출 등 7일 소요 → (개선) 1일 소요

< 뿌리기술 전문기업제도 개편 >

현재 ‘뿌리산업 진흥·첨단화법’ 제15조에 따라 뿌리기술의 육성 및 뿌리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실제 전문기업이 높은 기술력보다는 경영지표 위주로 지정되고 있어서 정작 우수한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못해서,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기초가 되는 첨단 뿌리기술 확보·개발 촉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되어 옴

이에 따라 경영지표 위주에서 첨단뿌리기술 보유여부 위주로 선정기준을 개편하고, 명칭도 ‘뿌리기술 전문기업 → (가칭)뿌리기술 첨단기업’으로 개편하여, 첨단뿌리기술 개발 및 확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우선 자동차, 조선, IT 산업 등 수요기업 시각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첨단뿌리기술을 매년 선별(50~100개)하고, 산업부는 첨단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가칭) 뿌리기술 첨단기업’으로 선정하여, R&D 사업, 고급 기술인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 첨단뿌리기술 지정 → 첨단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뿌리기술 첨단기업’으로 선정 → 첨단기업에 대해 핵심기술개발사업, 고급인력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을 차별화 지원

이와 함께 다수 중소뿌리기업들의 국책R&D과제로 개발된 첨단뿌리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R&D 사업체계를 개편
* 현행 ‘뿌리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내에 ‘공유형 뿌리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하여 비영리기관(예: 생기원)이 R&D 과제를 수행하되 기술개발 성과를 뿌리기업이 무상(또는 저가)로 활용토록 허용

한편 중소기업청은 뿌리기술 첨단기업과는 별도로 기술·경영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뿌리기업군을 별도로 선정하여, R&D, 인력,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수단을 활용하여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2014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

2014년도 뿌리산업 진흥은 지원시스템 고도화, R&D지원 강화, 공정혁신 촉진, 인력 선순환구조 정착, 경영 및 근무환경 개선 등 5대 분야별로 구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지원시스템 고도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내 인력진흥실 신설 등 현장중심형 조직으로 재편하고, 뿌리산업발전위원회 규모도 확대(21명 → 25명)할 계획

(R&D지원 강화) 핵심뿌리기술개발을 위해 ‘13년도에 272억원(전년대비 18% 증가)을 지원하고, ATC사업(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의 경우 뿌리기업의 경우 제품생산이 아닌 공정을 담당함에 따라 수출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특성을 감안, 매출액 대비 수출액 요건(10%)을 면제할 계획이고, 뿌리기업과 수요기업간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도출, 제품·공정 상용화를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

(공정혁신 촉진) 단순 노무공정의 자동화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기존 소규모 지원에서 자동화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중규모 이상으로 지원할 계획(20억원)
* 지원규모 : (기존) 1억원 내외 → (계획) 4~5억원 규모

(환경 개선) 산업단지 입주제한 기준을 업종별 기준에서 환경기준으로 개선하여 합리화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확대(‘13년 20억원 → ’14년 61억원)하여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적극 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윤상직 장관은 “그간 정부와 업계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서로 힘을 합쳐 법률 제정, 기본계획 수립,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산업 진흥기반을 구축한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하고, “다만 일선 기업현장에서 겪는 인력, 입지 등의 애로는 여전히 가중되고 있고 첨단뿌리기술 확보도 시급한 바, 앞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관계부처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하의 입지·환경, 인력, 동반성장 등 3개 실무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고 안건 내용과 관련한 법령개정 및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개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지식경제부 1차관 출신인 윤상직 장관이 20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이끌고 있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