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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3월 17일 -- (추진배경)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피조사자 권익보호와 조사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피조사자 대상 설문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여 피조사자의 눈높이에서 조사환경 전반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설문개요) 최근(’13.11.~’14.2월) 금융감독원에서 문답조사(이하 ‘문답’)를 받은 331명중 72명이 무기명 설문평가에 참여(참여율: 21.8%)하여, 문답전후 조사절차 및 결과안내의 충실성, 조사원의 전문성 및 문답태도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가감없이 평가하였다.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원의 유선 안내태도는 양호하나 문답전에 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부 있었고, 문답일까지 1주일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명 등을 위한 문답시간이 적절하고, 문답시설도 양호하며, CCTV 녹화 사전동의절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장시간 문답한 사례 등에서 휴식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답이후 남은 조사 또는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일부(8.3%) 있었으며, 설문에 응한 피조사자 대부분(96.9%)이 무조치 결정 등 조사사건 처리결과를 명확히 통지받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조사원의 전문성·공정성 및 문답태도 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답전후 조사 및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과 설명자료 제공이 충실치 못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조사 및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조사원을 지도하고, 출석요구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조사업무처리절차 및 권익보호안내문을 피조사자에게 제공하겠다.
문답일정은 피조사자가 문답일까지 1주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방어권 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
철저한 문답 사전준비를 통해 문답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낯선 환경에서 조사를 받게되는 피조사자의 정신적 부담 및 피로 등을 감안하여 장시간 문답하는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욱 적절히 제공하겠다.
아울러, 문답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CCTV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하겠다.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의 피조사자(무조치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신속히 조사결과를 안내하겠다.
금융감독원은 조사기법 고도화 등 자체 조사역량 강화는 물론, 금융위원회 및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및 건전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매진하겠다.
아울러, 피조사자의 권익보호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신뢰받는 조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금년말경 피조사자 설문평가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소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최수현 원장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을 이끌고 있다.
(설문개요) 최근(’13.11.~’14.2월) 금융감독원에서 문답조사(이하 ‘문답’)를 받은 331명중 72명이 무기명 설문평가에 참여(참여율: 21.8%)하여, 문답전후 조사절차 및 결과안내의 충실성, 조사원의 전문성 및 문답태도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가감없이 평가하였다.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원의 유선 안내태도는 양호하나 문답전에 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일부 있었고, 문답일까지 1주일 이상의 준비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명 등을 위한 문답시간이 적절하고, 문답시설도 양호하며, CCTV 녹화 사전동의절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 장시간 문답한 사례 등에서 휴식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답이후 남은 조사 또는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일부(8.3%) 있었으며, 설문에 응한 피조사자 대부분(96.9%)이 무조치 결정 등 조사사건 처리결과를 명확히 통지받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조사원의 전문성·공정성 및 문답태도 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답전후 조사 및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과 설명자료 제공이 충실치 못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조사 및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조사원을 지도하고, 출석요구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조사업무처리절차 및 권익보호안내문을 피조사자에게 제공하겠다.
문답일정은 피조사자가 문답일까지 1주일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방어권 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
철저한 문답 사전준비를 통해 문답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낯선 환경에서 조사를 받게되는 피조사자의 정신적 부담 및 피로 등을 감안하여 장시간 문답하는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욱 적절히 제공하겠다.
아울러, 문답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CCTV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 하겠다.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의 피조사자(무조치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신속히 조사결과를 안내하겠다.
금융감독원은 조사기법 고도화 등 자체 조사역량 강화는 물론, 금융위원회 및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및 건전한 자본시장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매진하겠다.
아울러, 피조사자의 권익보호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신뢰받는 조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 및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금년말경 피조사자 설문평가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소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최수현 원장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을 이끌고 있다.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