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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로스쿨 장학제도 형평성 고려 현실화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3월 17일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개원 이후 3년간 정원 40명 중 절반인 20명은 전액 장학, 나머지 절반인 20명은 반액 장학(장학금 수혜율 75%) 등 입학생 전원 장학금 지급이라는 국내 로스쿨 최대 장학혜택을 부여하였다. 또 개원 초기 3년에 한하여 75%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2년간 추가 연장해 5년간 장학혜택을 부여하며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로스쿨의 많은 장학혜택에 대해 학부과정 재학생들로부터 과잉 지원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다른 전문대학원-일반대학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학내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4학년도에는 전국 로스쿨 장학금 평균 수혜율을 기준으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로스쿨만을 위한 파격적 장학혜택을 5년 이상 지속하는 것은 지난 3년간 학부 등록금 동결 등으로 학교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현재의 사립대학 현실과 맞지 않으며, 경영전문대학원-건축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등 다른 대학원은 물론 학부과정 학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다는 것이 학교전체 대다수의 중론이었다.

로스쿨 유치 당시 ‘개원 후 3년(2009~2011년)에 한하여 장학금 비율을 75%대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이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니라 게다가 2년을 더 연장했기 때문에 부당한 하향 조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긴축재정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에서 로스쿨 장학혜택을 위한 재단 전입금보다는 학부과정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로스쿨의 광범위한 장학혜택이 5년 간 지속되면서 ‘고정된 제도’ 형태로 인식된 측면이 있는데다, 차년도 등록금이 통상 연말에 결정됨에 따라 신입생들에게 불가피하게 늦게 고지하게 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학교본부의 등록금과 장학금이 결정되면서 신입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여지를 줄수 있도록 등록기간 이전에 즉시 통지하였다.

문의: 전태진 로스쿨 행정실장 450-3077
손동권 법학전문대학원장 450-3590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